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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으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3분 투자로 정부 24 앱에서 간단히 참여하고, 과태료 폭탄을 피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국민의 거주 실태를 파악해 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참여 기간에는 정부 24 앱으로 단 3분 만에 끝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참여 완료해 주세요.
조사 기간과 방식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1단계인 비대면 참여는 간편하고 빠르기 때문에 가장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기한 내 앱으로 완료하지 않으면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참여 방식 |
| 비대면 조사 |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정부 24 앱 참여 |
| 방문 조사 |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 이·통장 및 공무원 방문 |
| 자진신고 감면 | 2025년 10월 24일 ~ 11월 20일 | 정부 24 앱 또는 주민센터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비대면 참여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부 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조사가 이어집니다.
비대면 참여방법
참여는 매우 간단합니다.
앱 설치부터 정보 제출까지 단순한 절차만 따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
단, 반드시 등록된 주소지에서 GPS를 켜고 진행해야 합니다.
✅ 비대면 참여 기간 : 2025. 07. 21. ~ 08. 31.
✅ 비대면 참여 방법 : '정부 24 앱' 간편 참여
- 스마트폰에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 앱 메인화면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선택
- GPS 권한 허용 및 본인 인증 진행
- 세대 정보 확인 후 ‘사실과 같음’ 선택 및 제출
- 세대주 또는 세대원 1인만 참여해도 전체 반영
※ 단, 이사나 세대정보 변경 시에는 ‘사실과 다름’을 선택해야 하며, 이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방문조사 대상자
모든 참여자가 비대면으로 끝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대면 조사라도 특정 대상자는 추가 대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중점 조사 대상
아래 대상자들은 반드시 실사 확인이 필요해, 앱으로 완료하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대상 | 사유 |
| 100세 이상 고령자 | 실거주 여부 확인 |
| 장기 거주불명자 | 거주지 확인 필수 |
| 사망 의심자 | 행정 등록 정비 |
| 복지 취약계층 | 복지 누락 방지 |
|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아동 안전 점검 |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의 50~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이 기간에 정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부과
-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한 경우
- 최소 10만 원 ~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적용
- 상황에 따라 감면 또는 가중 가능
- 사전 자진신고 50~80% 경감 가능
- ex) 주소지만 등록, 거주 불명 상태 → 자진신고 시 과태료 50%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나요?
- A1. 네, 세대원 중 한 명만 참여해도 전체 세대가 참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Q2. 비대면 조사 시 세대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 A2. 반드시 '사실과 다름' 선택 이 경우, 대면 조사 또는 사전 수정 후 재참여가 필요합니다.
Q3. 집이 아닌 직장에서 해도 되나요?
- A3. 불가능합니다. GPS 기준으로 등록된 주소지에서만 참여가 인정됩니다.
Q4. 스마트폰 GPS를 허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A4. 위치 인증이 되지 않아 비대면 조사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GPS를 켜야 합니다.
Q5. 조사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 A5. 자진신고 감면 기간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를 통해 수정하면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Q6.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A6. 고의로 불참하거나 기피할 경우 최대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류 제출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Q7.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A7. '사실과 다름'을 선택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내 복지, 세금, 교육 서비스와 직결된 중요한 과정입니다.
비대면 참여를 통해 시간도 절약하고, 불필요한 과태료도 피할 수 있어요.
작년에 놓쳐서 방문조사를 받았다면, 올해는 미리 비대면으로 참여해 보세요.
정부 24 앱만 설치하면 누구나 가능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