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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는 도로에서의 안전 운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된 벌칙 중 하나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면허 정지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등 과태료 종류에 따라 사전납부 시 20% 할인 또는 기한 내 이의신청을 통해 면제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 단속내역을 수시로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조회
신호위반 과태료는 대표적으로 적색신호에서의 정지선 미준수,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적색 신호에 차량이 통과하거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 시 신호 무시, 보행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지나가는 경우 등을 신호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과태료는 미납 시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면허 정지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단속내역 조회로 추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단속내역 조회
신호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 경찰청 교통민원 24(이파인) 사이트에서 최근 단속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위반을 했다고 해서 바로 조회되는 것은 아니고 카메라에 찍힌 단속된 날짜부터 2~3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 본인 인증(간편 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택 1)
- 조회 －> 과태료 －> 최근 단속내역 선택
- 차량번호 입력 －> 조회
※ 최근 단속내역 조회로 미납 과태료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하거나, 과태료를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미납 과태료
신호위반 미납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대 75% 추가 가산금과 차량 번호판 압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미납 과태료 : 사전 통지기간 －> 1차 과태료 －> 2차 과태료 －> 압류 진행
- 1차 과태료 : 납부기한 경과한 날부터 5% 추가 가산금
- 2차 과태료 : 1개월 경과할 때마다 3% 가산금 + 1.2% 중가산금 => 최대 75% 가산금 부과
※ 미납 과태료 조회로 과태료를 즉시 납부하거나,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 종류와 위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와 승합차,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 또는 무인 카메라 단속 등으로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과 과태료·범칙금의 차이, 벌점 적용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 금액
▶ 일반 도로 신호위반
- 승용차 : 7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이륜차 : 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 승용차 : 13만 원
- 승합차 : 14만 원
- 이륜차 : 9만 원
- ※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 시간 : 오전 8시 ~ 오후 8시
벌점
신호위반은 차량과 상관없이 일반 도로에서 15점, 보호구역에서 30점이 발생됩니다.
단, 벌점은 실제 차량을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금을 처분받았다고 해서 모두 벌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벌점
- 일반 도로 : 15점
- 보호구역 : 30점
- 실제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
- 벌점 40점 이상 : 면허 정지
- 누산점수 :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시 면허 취소
- ※ 무인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실제 운전자를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 벌점 없음
- 과태료를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전환 : 범칙금 + 벌점 적용
과태료 범칙금 차이
신호위반 과태료는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경우와,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경우 실제 운전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범칙금 차이
- 과태료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범칙금 :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 + 벌점 적용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일반 도로 | 승용차 | 7만 원 | 6만 원 + 벌점 15점 |
| 승합차 | 8만 원 | 7만 원 + 벌점 15점 | |
| 이륜차 | 5만 원 | 4만 원 + 벌점 15점 | |
| 보호구역 | 승용차 | 13만 원 | 12만 원 + 벌점 30점 |
| 승합차 | 14만 원 | 13만 원 + 벌점 30점 | |
| 이륜차 | 9만 원 | 8만 원 + 벌점 30점 | |
※ 무인 카메라 단속 시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때, 과태료를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미납 과태료 조회 －> 범칙금 전환
신호위반 과태료 납부
신호위반 과태료는 미납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특정 과태료는 사전납부 시 20% 할인혜택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신호위반 과태료는 사전납부 20% 할인 경감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납부 할인
▶ 사전납부 20% 할인
- 신호위반 과태료 : 해당 없음
▶ 과태료 감경 사유
- 50% 감경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 가족 지원법 보호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자
- 미성년자
※ 공동명의의 경우, 명의자 전원이 감경 대상이어야 하고, 범칙금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이의신청
고지된 신호위반 과태료에 대해 수긍하지 못할 경우 또는 감경사유에 대해 과태료 의견 진술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철 교통민원 24]에서 과태료 의견진술을 통해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거나, 이의 신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하기
신호위반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차량 번호로 미납 과태료 조회 후 가상 계좌를 부여받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은행, 우체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최대 75% 가산금, 차량 번호판 압수,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확인 후 바로 납부해 주세요.
- 고지서 발급 : 지로납부, 은행 납부 / ※ 기한 내 납부
- 미납 과태료 조회 : 납부하고자 하는 과태료 선택 －> 가상 계좌번호 재부여 －> 해당 계좌로 이체
신호위반 과태료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입니다.
과태료를 미납하지 않고 기한 내에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산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와 같은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단속내역 조회]를 통해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